도시계획기사 · 과목별 복습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관계법규 기출문제 · 14페이지
도시계획관계법규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1,180문제
521–560번째 · 14/30페이지
- 2013년06월02일8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얼마의 규모로 1필지를 공급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3번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4번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정의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이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기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6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7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자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8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89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0번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단, 도로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제외한다.)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1번
주차장법상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시설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한 아래 내용에서 ㉠과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 출입하려는 날의 몇 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는가? (단,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4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몇 년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5번
다음 중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6번
다음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7번
도시공원에서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8번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경우,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 기준이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99번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단, ‘군’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6월02일100번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얼마가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1번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된 날부터 최대 얼마 이내에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2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지정의 제한에 대한 아래 설명과 관련하여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기분이 잘못 제시된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3번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얼마의 범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4번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할 때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얼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5번
건축법에서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6번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7번
국토기본법에서 수립하는 조사 및 계획의 수립 주체가 잘못 연결된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8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 몇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89번
과밀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0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권역 구분이 모두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1번
다음 중 도시·군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아닌 자는?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2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아래 내용에서 (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3번
다음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4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장례식장, 유통업무설비가 모두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5번
다음 중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6번
다음 중 자주식 주차장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7번
다음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8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이 틀린 것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99번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얼마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문제·정답 확인 → - 2013년03월10일100번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의 지정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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