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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 과목별 복습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관계법규 기출문제 · 13페이지

도시계획관계법규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1,180문제

481–520번째 · 13/30페이지

  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용도지역별 도로율 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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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장법령상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잇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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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에 있어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및 공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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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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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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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규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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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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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광장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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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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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건축법상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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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주차장법령상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비율 기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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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택지개발촉진법상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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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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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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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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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택지개발촉진법상 환매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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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시기 기준은? (단,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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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관리청”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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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 또는 승인을 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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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변경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2022년 12월 0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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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의 배치간격 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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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아래의 내용에서 ㉠과 ㉡에 해당하는 규모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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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다음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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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에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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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수도권의 권역 구분과 지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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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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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관광진흥법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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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국토기본법상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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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아래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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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다음 중 도시공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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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택지개발촉진법령상 택지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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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해제에 관한 아래의 내용에서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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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국토기본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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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인구집중유발시설 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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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건축법상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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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주택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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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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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교통광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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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주차장법령상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얼마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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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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