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24/40
24.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에 대해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乙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도 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Y주택의 점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甲은 그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정답
해설
지문1,2: 법정채권관계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요건: 피고의 수익(토지사용권료) + 원고의 손실(토지사용권료) + 인과관계 + 법률상 무권원 - 불법행위책임 요건: 고의/과실 + 위법성(무단) +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토지사용권료) - 두 권리는 경합 가능하다. 지문3: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214조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y주택의 철거(214조) 및 x토지의 인도(213조)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할 권원이 있으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무단점유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4: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임의로 설정하는 지상권과는 달리 법지/관법지 모두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사안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5: 주임법과 소물청. - 주입법상 대항력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권적 권리와 유사하지만 이는 건물에 대한 권리일 뿐 땅에 대한 권리는 아니다. 즉 임차인은 건물을 사용할 권리는 있지만 토지에 대한 권리는 없으므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