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25/40
25.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정답
5
ㄷ, ㄹ
해설
지문ㄱ: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변제자대위 계산문제 해결순서 (1)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둘 다 있는지 확인하고, 두 그룹으로 나누며 부담금을 인원수에 비례하여 나눈다. 예를들어 지문ㄹ의 경우, 보증인이 1인 / 물상보증인이 2인 이므로 보증인 그룹에 5000만원을 /물상보증인 그룹에 1억원을 부담시킨다. (2)-1 보증인은 보증인그룹 부담금을 안분하여 부담한다. 예를들어 지문ㄷ의 경우 (1)에 의해 보증인:물상보증인=2:2 이므로 보증인 그룹은 7500만원을 부담하고 그 개개인은 그 부담금을 총 인원수(=2)로 나누어 3750만원 씩 부담한다. (2)-2 물상보증인은 물상보증인그룹 부담금을 자신의 저당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예를들어 지문ㄹ의 경우 (1) 에 의해 보증인:물상보증인=1:2 이므로 물상보증인 그룹은 1억원을 부담하고, X:Y=3:2 이므로 X의 소유자 B는 1억*(3/5)=6000만원을 부담한다. (3) 보증인/물상보증인 중 어느 하나가 전액을 변제한 경우, 각 개인의 부담금을 대위할 수 있다. (4) 일부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배당받고 남은 한도액을 각 대위변제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