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1년02월27일 · 26/40
26.甲(채권자), 乙(채무자), 丙(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乙과 丙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은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乙과 丙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3
乙과 丙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乙또는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甲과 丙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것이 乙의 의사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5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정답
해설
지문1: 458조. 예를들어, 동시이행의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의 인수만으로 인수인이 항변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인수인이 전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권으로는 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지문2: 459조에 따르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의 경우 459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담보관계의 존속을 인정한다. 지문3: 455조 2항. 채권자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문4: 87다카1836. 채무자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참고로,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 지문5: 2009다65942.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의 지위에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채권자에 대해 의무를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