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4년02월22일 · 16/40
16.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부동산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가지는 등기말소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물건을 침탈당한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1년의 기간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3
甲소유의 X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Y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丙에게 Y건물을 임대하여 현재 丙이 Y건물을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4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乙이 아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한 경우, 甲은 불법점유를 이유로 乙에게 X토지의 인도와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5
혼인관계에 있는 甲과 乙이 X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乙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은 X부동산을 침해한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설
지문1: 대판 2011다85987.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아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지문2: 204조. 점유물반환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을 가지며, 이는 출소기간이다. 지문3: 대판 2002다57935.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불일치하는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가 대리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지문4: 대판 87다카1979.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지문5: 대판 2000다36484.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