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지문ㄱ: 대판 98다17909.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에서는 제3자가 은행에 자신이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표시하였고, 은행은 그 제3자를 주채무자로 인식하였으므로 은행과 제3자간 합의가 있었다 볼 수 없다. 지문ㄴ: 대판 97다50985.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지문ㄷ: 대판 99다51258/2002다31537.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계약인수를 받은 금융기관은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ㄹ: 대판 83다430. 746조의 불법원인은 그 행위가 103조 위반의 사회질서위반의 행위를 일컬으며 단순 강행규정 위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