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지문ㄱ: 319조. 상린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문ㄴ: 대판 94다18508.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ㄷ: 308조. 지문ㄹ: 대판 2003다35659.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존속한다. 이 때,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의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 볼 수 없다 지문ㅁ: 305조. 건물의 주인은 전세권자가 아닌 전세권설정자이다. 대지소유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