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10/40
10.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보조자 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정답
2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을 갖지 못한다.
3
법정대리인은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복임권이 있다.
4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5
甲이 채권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乙에게 위임하였다면, 甲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지문1: 123조 1항.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 지문2: 120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지문3: 122조.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지문4: 117조.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지문5: 대판 94다30690/93다21156.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복대리 금지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는 위 사안을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고,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해 본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