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甲이 乙에 대한 1억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X기계를 乙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 대한 다른 금전채무 5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X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해설

지문ㄱ ,ㄷ: 대판 2003다30463. 양도담보의 경우, 신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어,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한 무권리자로서 제3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채권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3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이와 비교하여,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의 경우, 먼저 현실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문ㄴ: 대판 99다65066. 타 담보권 중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을 상실하지만 그게 특수한 상황이고, 일반적인 담보권은 점유를 상실한다고 막바로 권리를 잃지 않는다. 양도담보도 마찬가지로 담보권자나 설정자가 그 점유를 잃는다 하더라도 양도담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지문ㄹ: 대판 99다65066.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1) 피고의 고의/과실, (2) 손해의 발생, (3) 위법성, (4)손해와 행위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특별히 사안에서는 이중양도담보 설정행위가 횡령죄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