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27/40
27.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 원인이 불명이면,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한다.
2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더라도 손해배상을 금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정답
해설
지문1: 대판 2000다57351.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마임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보존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2: 대판 94다22446. 두 관계는 연대채무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지문3: 대판 93다95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채무자에게 이행하는 것을 금지할 뿐, 제3채무자가 그 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제3채무자는 공탁으로 그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지문4: 대판 86다카114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합의해제 등으로 본래의 채권이 소멸한 경우 특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문5: 대판 2010다227225. 이행거절은 이행지체의 경우와 비교하여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행거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행거절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