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변리사 1차(2교시) · 2016년02월27일 · 32/40
32.대물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어 대체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원래의 채무는 소멸한다.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양도인은 양도된 채권의 채무자의 변제자력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3
채무자가 채무 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되는 채무도 대물변제 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 범위에 포함된다.
4
대물변제가 채무소멸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부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
5
대물변제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해설
지문1: 대판 2010다44019.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혹은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어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하였다면 본래의 채무가 소멸되므로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지문2: 579조. 채무자의 자력은 채무의 하자와 무관하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의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문3: 대판 87다카992. 지문4: 466조.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급여를 한 때에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는 요물계약이다. 지문5: 대판 96다47494. 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제척기간에 걸린다.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한 때에 완결권은 소멸한다. 특별히, 완결권은 그 기산점에 대해서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지만, 약정에 의하여 행사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