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15/20
15.판례상 행정처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1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2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3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정답
4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
해설
이 불문경고조치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는 불문경고조치이기 때문에 후에 불리한 인사작용이 될 수 있음으로 인정하고, 처분성을 인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없어 추가합니다! 1번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순위결정은 확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고, 2번 계약직공무원 해지 의사표시는 계약이기 때문에 우월적 지위의 처분이 아닙니다 4번 국가공무원 당연퇴직은 말 그대로 당연퇴직이고 다른 처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