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3월12일 · 10/20
10.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
2
ㄱ, ㄷ정답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출제의도] 소년 범죄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이해한다. ㄱ. 검사가 소년부 송치, 기소 유예, 공소 제기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하게 하는 제도를 결정 전 조사 제도라고 한다. ㄷ. 가정 법원 소년부는 을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과 같은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