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4년09월03일 · 14/20
14.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ㄱ, ㄴ정답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소비자 구제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ㄱ.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원의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즉, 갑은 해당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아도 된다. [오답피하기] ㄷ. 환급 요구를 받은 A 학원 역시 한국 소비자원에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ㄹ. 한국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A 학원은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