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09월02일 · 19/20
19.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대한 법적 분석 및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갑이 자신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을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갑은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적 이익을 각각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3
을은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4
갑과 을의 주장은 기본권이 개인 간에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정답
5
을의 건물 건축이 불법한 경우라도, 갑의 기본권에 우선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을의 주장은 정당하다.
해설
기본권의 충돌 이해 [정답해설] 사례는 갑의 일조권 및 조망권과 을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➃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상황은 기본권이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오답피하기] ①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재판이나 헌법 소원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이 있지만 상대방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사적 구제 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갑은 법익 형량의 원칙보다는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③ 을은 법익의 경중을 가리는 법익 형량의 원칙에 가까운 주장을 펴고 있다. ⑤ 불법에 근거한 권리는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