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그림 (가), (나)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해설

특수 불법 행위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 이해 [정답해설] (가)는 을의 자녀 갑의 불법 행위로 인해 을이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며, (나)는 병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정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③ 정은, 병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에게 고의와 과실이 없으면, 갑의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니다. 이 경우 갑의 감독자인 을은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지 않고, 손해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② 갑에게 책임 능력이 없더라도 유리창을 깬 손해에 대해 을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 책임을 지게 되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④ 병이 불법 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정이 병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⑤ 을이나 정 모두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