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1월12일 · 17/20
17.그림은 형사 절차를 거친 갑~병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갑은 구금되지 않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2
을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된 후 선고 유예의 판결이 확정 되었을 것이다.
3
을은 형사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명예 회복 청구는 검찰청에 할 수 있다.정답
4
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병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
병은 형사 재판 중 청구한 구속 적부 심사를 통해 석방된 상태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해설
형사 절차와 형사 보상 청구 제도 이해 [정답해설] 갑은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을은 기소가 된 상황에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병은 기소가 되었고, 형사 보상은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형사 보상 청구는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③ 을의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형사 보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명예 회복 청구는 사건 당사자가 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구금되지 않았거나 불구속 상태였다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을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라면, 구속되었던 적이 있거나 구속된 상태였을 것이며, 선고 유예는 일종의 유죄 판결이다. ④ 병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을과 마찬가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병이 구속되어 있다가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된 기간에 따른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자료에서 병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