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5년11월12일 · 19/20
19.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정답률:알수없음)
1
갑구를 보니 A`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만 갖추면 등기부에 공시되어 을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저당권 설정 전에 전입 신고만 했다면 경매 시 을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정답
4
A`주택은 을이 가압류하고 있으므로 임차인도 신속하게 가압류 하여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만 갖추면 A`주택이 경매되어 1억 원에 매각되어도 을과 5천만 원씩 나누어 받습니다.
해설
주택 임대차 보호와 등기부 구성 이해 [정답해설] 주택 임대차 보호는 임차인의 주택 거주와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 부여와 이에 더하여 계약서상 확정 일자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우선 변제권 제도 등이 핵심이다. ③ 상담자가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확정 일자를 받아 놓지 않았다면, 경매시 저당권자 을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오답피하기] ①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부 상의 을구에 기재된다. 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 유무는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④ 을은 A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가압류를 한 것은 아니다. 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저당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