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4월06일 · 7/20
7.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정답
2
㉡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과 달리 ㉡에서는 을이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4
㉡과 달리 ㉠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5
㉠, ㉡ 모두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해설
[출제의도] 이혼의 유형 이해하기 ㉠은 협의 이혼, ㉡은 재판상 이혼이다. ②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 시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⑤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