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06월02일 · 11/20
11.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은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강조한다.
2
㉡은 새로운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폐기되었다.
3
㉢에 따르면 소유권은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이다.
4
㉣에 따르면 노예 계약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을 적용한 예로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을 들 수 있다.정답
해설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 및 수정 원칙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다. [오답피하기] ① 개인의 자율적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것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②과 실 책임의 원칙은 여전히 우리나라 민법에서 적용되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③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게 행사되는 소유권은 제한될 수 있다. ④ 노예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를 경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