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법과정치) · 2016년11월17일 · 17/20
17.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학생이므로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
3
병은 앞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정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5
갑, 을, 병이 함께 정의 자전거를 훔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정답
해설
소년범의 보호 이해 [정답해설] 갑은 형법과 소년법의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병은 10세 미만으로서 형법이나 소년법의 적용을 모두 받지 않는다. ⑤ 갑, 을, 병의 자전거 절도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을 가진다. 다만, 을과 병의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학생이더라도 연령상 형법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형벌도 받을 수 있다. ② 을이 형사 미성년자이더라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다. ③ 병은 연령상 형법이나 소년법의 적용을 모두 받지 않으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받을 수 없다. ④ 정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