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31/120
31.유치권,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정답
5
ㄹ, ㅁ
해설
ㄱ. 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은 있지만 매각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다.(통설) 하지만 유치권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유치적 효력에 따라 먼저 성립된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수 있는 효력이 있을 수 있다. ㄴ.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은 없다. ㅁ.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 - 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질권을 취득하게 되는 질권자와 목적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하는 질권설정자 이다. -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 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및 제3자로서 물상보증인. - 다만! 질권설정자는 목적물을 처분할 권리, 처분권한(대리권 등)을 가지는 자 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