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32/120
32.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
2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경매인(競買人)이 될 수 있다.
3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될 수 있다.
4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5
저당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는 인정된다.정답
해설
5.저당권은 저당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물상대위는 본래의 저당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을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그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현실화된 경우라도 목적물에 추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