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33/120
33.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보증의사는 유효하다.정답
2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하는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3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4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하지 않은 한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5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해설
1.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제42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