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37/120
37.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정답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해설
ㄴ. 매수인이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저당권 설정 사실에 대해 악의인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짐. ㄷ.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해당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