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6년10월15일 · 16/80
16.소방기본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정답
4
관할 소방서장은 시장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5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1. 소방관계법에서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자를 소방관게인 이라고 하고 이 관계인 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2. 소방청장은 소방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이의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해야함. 4. 시도지사는 시장지역 중 ---- 5.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