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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산업기사 · 과목별 복습

지적산업기사 지적관계 기출문제 · 3페이지

지적관계에 분류된 여러 회차의 기출문제를 모았습니다. 먼저 답을 생각해 본 뒤 문제를 열어 정답과 제공되는 해설을 확인해 보세요.

보유 기출문제의 과목 분류를 기준으로 묶었습니다. 회차마다 출제 범위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문항의 회차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860문제

81–120번째 · 3/22페이지

  1.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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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중 지적공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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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함께 제출할 신청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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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음 중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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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다른 사람에게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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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람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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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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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지적도근점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지적도근점을 구성하는 도선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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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지적측량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보장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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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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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소유자변동일자는? (단,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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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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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음 중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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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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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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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다음 중 '체육용지'로 지목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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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토지이동과 관련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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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측량결과에 대한 측량파일 코드의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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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면적측정의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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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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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지적도 축척 1200분의 1 지역의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최소 면적 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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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토지대장의 소유자변동일자의 정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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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다음 합병 신청에 대한 내용 중 합병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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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측량업자가 보유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주기 기준이 옳은 것은? (단,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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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 1필지의 측정면적이 123.45m2인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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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지적측량 시행규칙상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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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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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구분하고 있는 28개의 지목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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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측량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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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다음 중 지목이 ‘잡종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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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지적삼각성과표의 기록ㆍ관리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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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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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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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1000m2면적의 토지에 지목이 대(垈)인 30m2면적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필지의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토지의 소유자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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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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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처하고자 할 때 주민에게 실시계획을 공람해야 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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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다음 중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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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지적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1필지당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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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정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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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다음 중 “토지의 이동”과 관련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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