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ㄱ.견해있는 법률로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처분한 경우, 사후에 위법한것으로 판명되었어도 평균적공무원에게 그와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ㅇ) ㄴ.경찰 공무원의 경우, 국민이 위험을 감지하고 수차례 신고를 했으나 이를 무시하여 결국 사고가 난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ㅇ) ㄷ.직무집행에 있어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다.(x) ㄹ.국배법상 과실은 담당공무원이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을때로 적혀있으나 가해공무원이 반드시 개별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x) ㅁ.재판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바로 국배법에 저촉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백히 당해 법관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취지에 명박히 어긋나게 행사할 경우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ㅇ) ㅂ.교통할아버지 공무원 인정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