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4월18일 · 6/20
6.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물의 철거와 토지의 명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정답
2
부작위의무를 규정한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지는 않는다.
3
계고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대집행이 완료되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청구는 가능하다.
해설
1.대집행은 대체적작위의무가 대상. 건축물 철거는 대체적작위의무이나 토지의 명도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