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07년04월14일 · 15/20
15.경제적 규제가 아닌 것은?
1
가격규제
2
진입규제
3
불공정거래규제
4
소비자안전규제정답
해설
4.소비자 안전규제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 나머지는 전부 경제적 규제. 경제적규제-개별기업 규제.기업의 기본적 활동규제. 진입,퇴거,가격,품질규제 등.. 독과점규제-모든산업 규제.기업의 기본적 활동 규제. 불공정거래,합병,경제력집중억제 규제 등.. 사회적규제-모든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약품,식품안전,자동차안전,범죄자,산업안전,보건,환경,차별규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