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 · 2016년04월09일 · 1/20
1.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까이 접근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의 경우
2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3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단순히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경우정답
4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