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행정법총론 · 2016년06월25일 · 7/20
7.다음 중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2
판례에 의하면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영업재개신고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된다.정답
3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4
공무원이 한 사직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해설
2.「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사인의 공법상 행위에 인정되지 않는다. => 비진의의사표시(거짓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않음 ex) 여군 하사관 전역지원 사건(대판 1997.1.11. 93누1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