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5월22일 · 8/20
8.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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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대상정보와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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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실정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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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을 알권리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알권리의 헌법상 근거를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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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해설
1.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 2. 정보공개는 헌법의 알권리에 근거한 것으로써 실정법 상의 근거와는 무관한다. 4.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고, ~~~원본일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