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19/20
1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그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다.
2
행정기관의 무권한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도「국가배상법」제5조상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한다.정답
4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해설
3. 50년 최대강우량 정도는 불가쟁력으로 인정 안함 4.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 주문,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