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2/20
2.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실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위법성의 판단기준정답
2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3
쟁송제기기간 및 불가쟁력의 발생
4
흠의 승계
해설
구별실익: 소송형태와 제소요건, 불가쟁력의 발생여부, 선결문제, 사정재결과 사정판결, 하자의 승계, 하자의 전환과 치유
구별실익: 소송형태와 제소요건, 불가쟁력의 발생여부, 선결문제, 사정재결과 사정판결, 하자의 승계, 하자의 전환과 치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