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15년06월27일 · 17/20
17.고충처리제도와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자 모두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2
고충심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의 장을 기속한다.정답
3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4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이다.
해설
소청심사위원회는 구속력이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는 구속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