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13/20
13.강제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정답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3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4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위법이다.
해설
2.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의 사유 4. '구속되었다가 석방된자'-긴급체포 해당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