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7년06월06일 · 12/25
12.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비교한 징계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정답률:알수없음)
1
사용자측의 사유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2
근로기준법에 그 사유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해고 사이에 균형성이 요구된다.정답
4
해고의 정당성 평가에 있어 실체적 사유와 징계절차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5
근로자도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