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 2007년06월06일 · 7/25
7.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를 근로자대표로 본다.
4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정답
5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