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乙은 甲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자기 소유의 X가옥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가옥이 저당권실행으로 丙에게 매각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해설

담보책임 1. x가옥의 권리의 하자가 있는경우 1차적으로 담보책임을 지는 자는 乙이다. 2.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甲또는 乙의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경매대금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의 채무자 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2004 6.24 선고2003다 59259판결) 3. x가옥의 부분파손에 대하여 乙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경매의 경우 권리의 하자와 담보책임은 적용되지만 물건 자체의 하자담보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580조 제2항) 4. x가옥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매절차에서 매각부동산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므로 매수인(경락인) 丙은 저당권의 부담을 승계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따라서 선순위저당권이 있더라도 담보책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x가옥의 권리흠결을 알고있는 甲이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丙은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