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17/20
17.판례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2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영업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이다.정답
3
한의사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한다.
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해설
유기장 영업허가는 대물적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