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소방공무원(공개) 행정법총론(구) · 2019년04월06일 · 18/20
18.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뢰보호원칙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정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2
수익적 행정행위가 수익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신청에 의해 행하여졌다면 그 신뢰의 보호가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로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은 반드시 명시적인 언동이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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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3. 행정청의 공적인견해표명은 묵시적언동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