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5년04월09일 · 25/45
25.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3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기존 형사 사법에서는 범인과 침해당한 법에 관심을 둔다.
2
응보형론은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응당한 형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3
재사회화론에서는 응보형론과 달리 범죄인의 교육을 통한 교화를 중시한다.
4
회복적 사법에서는 범죄 문제 해결에 가해자, 피해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한다.
5
회복적 사법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응보 심리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답
해설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은 사과와 피해 배상,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응보 심리를 충족하는 것은 응보형론이다. ① 3문단에 기존 형사 사법에서는 주로 범인, 침해당한 법, 처벌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 응보형론은 범죄를 상쇄할 해악의 부과를 형벌의 본질로 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 재사회화론은 형벌과 교육으로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교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응보형론은 형벌 그 자체에 목적을 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의 범죄에 대한 기본적 대응 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공동체 구성원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와 합의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