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구분없음수능(국어영역) · 2015년04월09일 · 26/45
26.<보기>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이다. 이를 수용한 학생이 회복적 사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23번 공통지문 문제)(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와 피해자 간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겠군.
2
가해자의 교화나 재범의 예방에는 관심이 적으므로 가해자의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겠군.
3
현재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피해자와 공동체가 회복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상처 입을 수 있겠군.
4
조정자가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프로그램에 참가를 거부한다면 그 가해자는 유죄로 간주되겠군.
5
가해자가 자신에게 부여될 형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참가했을 경우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겠군.정답
해설
[출제의도]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가해자가 형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회복적 사법에 참가하면 진정한 태도 변화와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고,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 ①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피해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의 태도 변화와 피해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제시된 것으로 볼 때, 가해자의 교화나 재범의 예방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지 피해자가 상처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보기>에 따르면, 가해자가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유죄로 간주될 수 있다. [수능 해설 출처 :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