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4년07월19일 · 4/120
4.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2
甲의 동생 丙이 태아인 A를 대리한 甲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甲이 丁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丁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정답
4
의사 戊가 乙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A에게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甲의 동생 丙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
해설
3.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할 당시에 태아였더라도 출생 이후에는 평생을 통하여 아버지를 잃은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