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5년07월18일 · 31/120
31.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2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4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정답
5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해설
4.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수 없고, 소유권에 준한 관습법ㅁ상 물권이 있다고도 할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어떤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