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24/120
24.甲은 그 소유 부동산을 1980.7.16. 乙에게 매도하였다. 2016.7.16. 현재 乙의 甲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정답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해설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다만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