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25/120
25.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甲의 부동산에 乙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3
토지의 미등기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甲 소유 토지 전부에 乙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丙에게 그 지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정답
5
물건의 소유자 甲이 乙에게 그 처분권한을 부여한 경우, 乙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해설
4. 갑 소유토지 전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는 병에게 그 지하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