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26/120
26.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의 개시일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정답
2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를 한 때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매각허가결정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4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2.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보존등기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건물이 신축된 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경낙(매수)인이 경낙(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없이도 물권을 취득한다. 4. 甲이 신축한 건물을 乙이 양수하여 乙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양수인 乙의 실체권리와 등기가 일치하므로 乙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종의 생략등기) 5.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이행소송이므로 매수인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